전국 아파트의 34%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으로 노후아파트 문제가 조만간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많지만 사업성이 낮고 법률적 규제로 재건축에는 한계가 있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대량으로 아파트가 지어졌다. 이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늙어가고 있다.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도시의 흉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889만 가구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05만 가구로 전체의 3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59만 가구로 전체의 38.6%, 경기도가 66만 가구로 27.9%다. 

당장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로 범위를 좁히면 43만 9860가구로 전체의 4.9% 수준에 불과하다. 250만 가구는 10년 새 집중적으로 노후아파트 대열에 합류한다는 얘기다. 20년 후인 2030년에 이르면 무려 300만 가구의 아파트가 40~50년 이상의 초노화 아파트가 되는 셈이다 

노후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쉽지 않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저성장으로 인해 아파트가 투자대상에서 외면받은지 오래다. 게다가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신규 부동산시장 위축도 불 보듯 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노후아파트는 가격 급락과 함께 안전위험이라는 2중고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월 긴급대피명령을 받았다.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A등급 이외의 B,C등급의 경우 보조부재나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D등급의 경우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E등급의 경우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 성북구의 45년된 고령의 아파트는 지난 2008년 안전진단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E등급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8세대, 34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관할구청 직원이 주민을 찾아 이사를 독려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대책없이 떠날 수 없다며 붕괴위험이 있는 집속에서 머물러있다. 서울시내에서만 지난 7월기준 긴급보수가 필요한 아파트는 200여개소에 이르며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아파트도 26개소나 됐다. 경기도 역시 국회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재난위험시설(D등급)을 받은 아파트가 90개소에 달한다.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노후아파트는 각종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소유자들이 알아서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갇혀 있을 뿐 도시재생 차원의 정책마련에 손을 놓은 상태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과거 일본이 노후아파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전례가 있다”면서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비하고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