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대량해고 가능성은 여전하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되면서 경비원 감원에 나서거나 검토 중인 아파트가 다수다. 

최근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소규모일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사정은 정부의 조사결과와는 온도차가 크다.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서울시 노원구 일대 아파트단지 247곳 중 108곳에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를 대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90%인 97개 단지에서 감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10%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새해가 코앞인데도 결정을 미룬 채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비원 분신사태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터라 섣불리 경비원 감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매년 경비원 임금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을 떠안기도 꺼리고 있다. 통상 아파트 단지는 11월경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관리든, 위탁관리든 인력 관련 논의를 벌이지만 노원노동복지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당 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감원 관련 절차가 진행됐냐는 질문에 68%인 74곳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하고, 13개 단지(15%)가 ‘모른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감원이 최종 확정ㆍ부결된 곳은 10% 안팎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 중 감원이 확정된 아파트 단지는 4곳(4%), 부결된 단지는 7곳(7%)이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4%가 감원을 결정한 셈이지만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90%의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경비원들이 감원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100%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19%의 경비원 임금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경비원들의 옥죄고 있다.

2012년 감시·단속직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비율이 80%에서 90%로 높아질 당시에도 10%가량의 경비근로자들이 해직된 전례가 있어 임금상승이 2배에 달하는 내년을 앞두고는 최소한 15%정도의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