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관내 아파트 단지(185개) 관리사무소로부터 장기수선계획서와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4일부터 특별전담반을 꾸려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서면조사를 통해 장기수선 계획 수립과 법정 주기에 따른 검토· 수정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적기 시설물 수선·교체,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용역의 경우 필요시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공사실시 여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수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것이다.

아파트단지 내 시설물은 수명주기에 따라 적기에 수선·교체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주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관리비 거품을 잡겠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아파트 관리 운영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적출된 사항은 추후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출처:송파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