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하여 ‘공적관리’하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문제점을 분석하고 리모델과의 연계성 확립을 통해 단지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연구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연구내용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 기금화를 통한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6개월간 진행한다고 지난 3월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추진 배경을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물리적·기능적 건축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아 빈번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초기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등 리모델링 준비비용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지관리·리모델링·재건축의 연계성을 확립해 수명연장을 위한 공적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범위를 보면 공동주택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기준 및 장기수선제도 현실화 방안 마련, 주택법 제5장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관련, 장기수선충당금 합리적 적립 유도방안 및 기금화 공적관리 방안 마련, 사업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활용하는 대수선 리모델링 활용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장기수선제도 현실화 방안으로 ▲ 장기수선제도 강화방안 및 관리기준 마련 ▲ 장기수선충당금 대수선형(리모델링) 활용 시 적립비용 확대 방안 ▲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 효과 분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 세부실행 방안은 ▷ 공동주택 적립금의 주택도시기금 편입 방안 ▷ 편입시기, 운영방향, 적립방법, 사용절차 등 운용·활용방안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기 예측을 통한 연도별 공사비용 추정 ▷ 대수선형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대출 및 회수 방안 ▷ 리모델링에 따른 연도별 / 단계별 기금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연구된다.

장기수선충당금 리모델링 활용 방안은 ▷ 공동주택의 대수선형 리모델링 필요성 및 범위 설정 ▷ 리모델링 사업비 완화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 대수선형 리모델링에 따른 주택성능 향상 방안 ▷ 단지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의 최소 비용과 최적 비용 분석 ▷ 장충금 및 리모델링의 연계성 확립을 통한 주택수명 연장 방안 ▷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장충금의 대수선형 리모델링 활용 필요성을 내용으로 연구된다. 이 외 효율적인 주택유지관리를 위한 실현성 확보 방안 연구로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방안 마련, 저소득층 밀집 공동주택 단지 지원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현재 장충금 제도는 승강기 등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수선할 시 관리비와는 별도로 가구 소유주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하여 적립하는 비용으로 현행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아파트에서 장충금 적립금액을 최소로 적립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 시 원활한 개·보수 공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재의 장기수선충당금 지원체계 등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공공기금화를 통해 충당금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충금을 기금에 포함해 직접 관리하는 동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및 공사 진행 시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족한 금액은 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