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쟁하는 공공기관 기능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도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손을 떼며 임대주택 관리 업무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 이에 따라 LH는 앞으로 60㎡ 이상의 중형 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60㎡ 이하 분양주택과 연 4만∼4만5000 가구 가량의 임대주택 공급만 유지하고, 민간이 충분히 ‘잘하는’ 중형 분양주택 공급에서는 발을 빼는 대신 사업성이 약해 민간이 ‘잘하지 않는’ 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에서 물러나며 재개발 사업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보급율이 103%를 넘는 상황 등 ‘개발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뤄지는 기능 전환”이라고 밝혔다. LH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나 택지 등 토지개발 사업을 마치면 해당 부문에서 철수한다. 세종시나 지역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편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각각 45만호와 25만호씩 맡은 임대주택 관리업무는 임대료 책정, 임차인 소득·자산 검증 등 핵심 업무를 빼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LH는 5년·10년·매입 임대주택 관리를 올해와 내년 경쟁입찰로 민간에 우선 개방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간개방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모아 영구·국민 임대주택 관리도 민간에 위탁할지 결정한다.

영구·국민임대주택이 5년·10년·매입 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크고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입주민이 느끼는 주거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능 축소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LH는 현재 전체 사업의 37%를 차지하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비중을 202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 기능은 확대하며 전국에 퍼져 있는 조직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등 주거바우처를 전달하는 데 역할을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 육아, 취약계층 돌봄 등 입주민 생활지원서비스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와 이해관계 조정 등의 기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