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를 이유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회계감사비가 2~3배 이상 급증해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회계감사 평균 소요비용은 20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화 이전 50~100만원 내외였던 감사비용이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도는 광주가 24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35만원, 서울 228만원, 울산 223만원, 인천 215만원, 전남 214만원, 경남 213만원, 대전 209만원 순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부회계감사 시한을 석 달 앞둔 7월 말 기준으로 실제 회계감사를 마친 곳은 전체의 15.9%인 1,459개 단지에 불과했고 회계감사 계약을 맺고 감사를 준비 중인 곳 역시 8.5%인 786개 단지에 그쳤다. 올해 10월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무려 7682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과태료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취지는 좋더라도 관리비를 올리는 역효과를 내고 있으므로 국토부가 적정한 감사시간, 비용, 업무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진단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조사·감사를 받을 경우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