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개통된 뒤 들어선 아파트에 도로 소음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서울 내부순환로에 인접해 있는 A아파트 입주민의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할 이유는 물론 아파트 거주세대를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동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전 구간 개통됐으며 A아파트는 2004년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불과 15m 떨어진 곳에 준공됐다.

소음에 시달리던 A아파트 입주자 900여명은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조정위는 야간 등가소음도 65dB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753명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며 서울시 등이 해당 입주민들에게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등 합계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신청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다며 법원에 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최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 개통 이후 신축한 A 아파트 측이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승인 당시 관할 구청은 아파트를 도로에서 50ｍ 떨어져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조건을 내걸었지만 건설사가 이를 어겼다는 점도 판결의 주요인이 됐다. 임광호 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는 “소음 방지 관련 승인 조건에 위반하여 아파트가 신축된 경우 서울시에게 소음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고 밝혀 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낸 유사한 소음 피해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