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사나 용역 등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총 8,997개)에 대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종료기한인 10월 31일까지 99.7%의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첫 해인 점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높은 이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주택법」개정('13.12.24)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매년 10.31까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 부터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7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분양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분양주택의 세입자)의 2/3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좋겠다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가 면제된다.

 

국토부가 감사 종료기한 만료 후, 지자체를 통해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사대상 단지(총 8,997개) 중 미완료 단지 27개(0.3%) 단지를 제외한 8,970개(99.7%) 단지가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회계감사 비용은 한 단지당 평균 205만원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