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인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부평구내 204개 아파트 단지와 55개 연립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경비근로자와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 등 이해관계자 89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경비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형태, 휴게시간, 임금, 복지 등을 설문 또는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조사결과 부평구내 아파트는 모두 204개 단지에 경비직 근로자는 총 1225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경비근로자 518명 중 연령별로는 전체의 92.5%(479명)가 60대 이상이고  60대 미만은 전체의 7.5%(39명), 70세 이상은 29.4%(152명)로 조사됐다.

총 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43.5%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직장 근무 년 수는 1년 미만이 36.8%에 달해 이직률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은 10.6%에 불과했다. 근무형태는 용역·위탁업체에 고용된 1년 단위의 계약직이 63.1%였으며 근로계약 기간은 49.5%가 1년 미만이었고, 13.5%는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의 93.3%가 24시간 맞교대인 격일제였고, 급여수준은 평균 146만2562원으로 나타났다. 경비근로자의 복지항목 중 기대 우선순위는 상여금(23.8%), 월차휴가(15.4%), 병가사용(12.1%) 순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경비근로자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격일제 근무에 따른 피로감, 택배업무 과다, 분리수거의 어려움, 적은 임금, 휴식시간 및 휴게 공간 부족 등을 들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경비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약 31%가 동의하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방안은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금(28.8%), 환경개선 및 관리비 절감 지원(28.1%), 노후시설이나 전기시설의 교체지원(25.9%)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개선방향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상담센터 및 비정규직 지원센터 신설, 공동주택 지원시 경비직 고용 우수아파트 연계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서 경비근로자를 제외하여 휴게․휴일 등에 관한 부분에서 일반근로자와 동등하게 법률적용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고, 국토해양부에는 아파트 주택관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