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년간 자치구 합동으로 해오고 있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시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사·용역’ 등 2개 분야에 집중하는 기획조사를 내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주택법 개정으로 첫 시행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시내 1199개 단지) 가운데 주민 동의 2/3 이상을 받아 올해 회계감사가 면제됐던 75개 단지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처분 내용과 함께 해당 단지의 조치결과도 아파트 승강기 내에 포스터,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2개 분야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사업 첫 해인 2013년 시범 실시한 25개 단지(각 자치구별 1개)가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잘 이행했는지 여부와 2013년도에 지적되었던 것과 동일한 사례가 2014년 이후 재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 분야 중 평균 개선율(76%, 총 425건 중 325건 시정)을 밑돌았던 분야들이다. 4개 분야는 ▲장기수선 충당금 ▲공사.용역 ▲예산회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주체다.

아울러, 시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공사(1억원)나 용역(5000만원)을 발주할 때 전문가자문단이 반드시 직접 현장을 찾아 공사시기가 적절한지, 공법과 공사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내년 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아파트 관리 실태를 입주민이나 입주 희망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등급으로 구분하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구체적인 대상 단지와 평가 방법을 검토 중이다.

<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