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이하 전아연)은 2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덕영치과병원 7층 대강당에서 전아연 제13차 정기총회 및 동별대표자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동별대표자 운영교육에는 전아연 각 지부, 지회 회장단과 임원진, 직능별 위원장 등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 교육으로 이재윤 회장 특강, 김원일 사무총장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이복용 노무사의 아파트 노동법과 노무관리 방법, 곽도 중앙대 교수의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내용 강의와 정기총회 및 이사회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윤 회장은 인사를 통해 “동대표 임기제한으로 인해 관련 전문성과 경험 단절로 인해 각 단지별 입대의 구성과 운영은 물론 입주자 권익보호와 주거문화 개선 등 전아연의 목적 사업 달성에도 많은 지장과 애로가 있어 이번에 헌법 소원을 내려 한다.”며 “최근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업무 능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법은 반대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당국에 입장을 내는 단체는 우리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고 타 단체와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전아연 신문이 앞장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특강에서 이재윤 회장은 아파트 새마을 운동 전개 과정, 다문화 가족에 대한 치과 치료 봉사,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살리기 활동,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불합리한 법 개정과 대안 제시 등 지금까지의 활동 사례를 일일이 소개하면서 리더의 솔선수범, 대가없는 봉사, 섬김과 나눔의 봉사 철학을 강조했다.
김원일 총장은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방안과 입주자대표의 역할’ 주제의 강의에서 임기 관련하여 일부 단지 입대의 구성 못하고 단지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이 연결되지 못하는 등 헌법소원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단지 선거비용 지자체 지원, 외부 회계감사비용 지자체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비 인하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당국에 촉구한데 이어 동대표들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주민 동의 등 전보다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입대의 운영비는 수당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말미에는 난방비 ‘0’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유, 해결방안에 대해 공급회사는 메인 계량기만 체크하는 문제, 2년 주기의 배터리 교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관리주체가 직무유기하지 않는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강의에서  이복용 노무사는 “아파트 노동법의 특성과 문제점으로 일반 기업에 비하여 사용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고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 등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불일치로 근로자도 입주자 대표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띄고 있다.”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인사관리에 있어 고용보험, 세무, 근로에 대한 진정과 고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노무사는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영업, 관리, 사업유지 등 인사 노무관리를 등한시할 수 있기에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의무 부과, 취업규칙 제정과 주지의무, 임금 세부항목 설계, 명세서 제공 의무 등 노동법에 따른 노무관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제3강의 강연자로 나선 곽도 중앙대 교수는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설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신설과 주요 업무내용 등 중요한 내용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했다.
곽 교수는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5년 인천과 동작구의 단지를 실례로 들어 단지 감사 실사 시간이 12시간 늘었을 뿐인데 비용은 무려 9배나 증가해 지난해 9,141개 의무관리 단지에 적용한다면 약 201~274억 원의 추가 부담액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비리를 예방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선 단지에 매뉴얼을 보급한다면 비리도 사전에 차단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일선 단지에서는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매 월말 은행통장사본, 회계 장부의 마감 사본, 은행잔고 증명을 함께 복사하여 게시판에 공고한다면 현금시재액에 대한 부정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의했다.
곽도 교수는 입주자 대표를 지역사회 리더로서 육성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동대표를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으로 겸임하고 관리사무소를 동사무소의 일부 민원업무를 대행하게 하여 수수료 수익금을 공동체 활성화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방안도 제안했다.
운영교육 후 정기총회에서는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 예산안 승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또 다른 4호 의안인 전아연 정관 제7조 전임자 회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단서 조항으로 회원 2/3이상 추천 찬성과 전아연 회장이 이를 확인 후 승인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고 이어 동대표 임기제한 위헌 심판 청구의 건은 이승호 법무법인 동승 대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제소토록 하고 준비위원장에 이광남 경기도 지부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승호 변호사는 수임 후 제안 설명을 통해 당사자 적격을 갖추기 위해 임기제한으로 구성원 미충족한 단지의 사례, 동대표 임기 종료 60일 전 동대표나 임기 종료 60일 지난 동대표 당사자들의 사실 확인서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 중간에는 신임 지회장 임명과 전아연 발전에 기여한 단지. 업체에 대한 감사패 증정,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자 표창장 전수식 후 전국아파트신문 활성화를 위한 이사회를 속개하고 이 사안과 관련된 일체를 이재윤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끝으로 전체 행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