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대표의결 기구 단체인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는 4.13 총선 예비후보들에게 공동주택 공약에 대한  협조 요구 사항을 18일 발표했다.

전아연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 문제 등과 관련해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자치단체 및 사법당국의 조사는 잘못된 제도와 부실한 행정관리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액면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 아파트 회계 관리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뿐만 아 니라 세무사에서도 아파트 회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경쟁을 통해 외부회계 감사가 진행되록 해야 한다. 아파트가 결국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 시장으로 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현재 헌법소원을 추진 중인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에 대해서도 철폐를 요구한다. 입주자 대표 중임제한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입주민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아파트 입주자 대표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직업을 가진 동대표가 자택 및 사무실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입주자 대표교육을 민간 NGO를 통해 자발적인으로 할 수 있는 길(의무교육기관지정) 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아파트 관리비 인하를 위해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법적의무화 설비에 대해서는 정부 및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법적의무화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등 법적 설치 의무화를 하면서도, 관련 설치 예산은 아파트입주민의 부담으로 돌렸다.

전아연 관계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4.13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회원 조직 및 입주민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적극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며 "이번 4.13 총선에서 아파트의 표심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될 것"이라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