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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거문화연구소,'사업자 선정지침 해설'개정판 발간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과태료 등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위탁관리회사와 일선 단지 관리소장 등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관리자가 ‘사업자 선정지침’을 알기쉽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설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한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이기남 소장은 푸른안전,세화종합관리 등 다년간 위탁관리 본사 근무 경험을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제일 많이 문의하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유의사항에 대해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책은 특히 지난해 11월 16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문에 해당하는 벌금 안내,적용 대상,조문의 의미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사업자선정지침 해설’개정판의 주요 구성은 7개 항목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시 유의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연혁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조문별 해설 ▲선정지침 조문으로 확인하는 사업자 선정 절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등 으로 분류돼 있고 오순화 관리소장(현 강남구청 주택과 주무관)이 감수를 담당했다.

이기남 소장은 발간사를 통해 “지난해 11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전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의 해설서가 발간됐지만 아직도 관련 종사자들이 실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체적이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해설서가 공동주택 관리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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