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현관 앞 전실 확장 공사로 인해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부 주민은 지자체에 고발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청주MBC ‘임규호의 특급작전’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 전실 확장공사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한 아파트 불법 개조는 6863건이지만 신고가 되지 않고 적발 되지 않은 곳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부분 전실 확장 공사를 하는 세대는 소형평수로서 전유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전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상복구 명령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청주의 모아파트에서 425세대 중에서 180세대가 전실 확장공사가 적발되면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지난해 국회와 정부에서 아파트 공용 면적에 해당하는 전실에 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개인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개정을 검토했지만 대다수 서민아파트여서 유보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사실 현관 앞은 방화문 역할을 하면서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다”며 “화재위험, 테러,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 등을 하는 전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확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할 수 있고, 요즘은 아예 건설사에서 베란다 확장 공사를 권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화재 시 긴급대피구인 옆집으로 피난구가 없어 상당히 위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이 전실 확장이 불법인지 모르고 개조하는 분들도 많아 국토교통부에서 전실확장 등에 대한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 합법과 위법에 대한 해설서를 각 지자체로 배포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매뉴얼을 보내는 등 입주민 계도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일 사무총장, 청주MBC ‘임규호의 특급작전’ 발언 전문

▶먼저 사무총장님 현관 앞 전실 확장공사 설명 좀 해주세요.

◇요즘 현관 앞 전실 확장 공사로 인해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일부 주민은 지자체에 고발하여 지자체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잘 이행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실 확장 공사를 하는 세대는 소형평수로서 전유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전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보통 베란다 확장 공사나 일반 공사시 하는 경우가 있고, 한 집이 하게 되면 위법인지 알면서도 다른 집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원상 복구 명령이 난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죠.

▶청주의 모아파트에서 425세대 중에서 180세대가 전실 확장공사가 적발되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시정명령을 받아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한두 집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2015년도 초에 국회나 정부에서는 아파트 공용 면적에 해당하는 전실에 문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개인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릴려고 하였으나 대다수 서민아파트라 유보되었습니다.

▶사실 현관앞은 방화문 역할을 하면서 공용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전실이라도 화재위험, 테러,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 등을 하는 전실은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세대안에는 전유면적이고 문밖은 공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개인이 아닌 주민이면 누구나 활용하는 공간이죠.

▶최근에 이렇게 전실 확장공사를 하는 가구가 많은편인가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8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한 아파트 불법 개조는 6,863이라고 하였지만 신고가 안되고 적발 안된 곳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훨씬 많을겁니다

▶전실확장공사처럼 불법인 공사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세대 현관문 앞이 많고요, 현관문을 옮겨 달면 전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므로 소형평수에 가족이 많이 있는 세대일수록 보관할 물건들이 많아지게 되므로 전실을 불법개조해서 사용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