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소유자 80% 동의로 가능하고, 인접대지 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하여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규모 사무소(현행 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돼 전용주거지역에서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 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마련

►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 즉 제41조(토지굴착에 대한 조치),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지소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 시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되어야하나, ‘건축물설비나 지붕·벽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대지, 건축물)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란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후 15년 이상되어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범위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에서 복수용도는 성격이 유사한 같은 용도시설군(9개)내에서 가능하되,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하였다.

'같은 용도시설군'은  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이다.

►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며, 조정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결합건축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조치 절차 마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등이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심의결과의 취소·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였다.

절차는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 신청인등 관계자 의견청취→심의결과 시정조치 → 시정조치 이행 또는 이의제기→ 재조사→ 시정명령 → 시정 이행 순으로 진행된다.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등 마련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661㎡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이하의 일반건축물)이나 30세대이하 공동주택은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 및 시정조치 기준 마련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공공기관 등에 건축자제 제조현장 점검업무를 위임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중단 및 해당 자재 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민불편 해소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무소 창업지원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등은 주거생활 필요시설임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생시설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주택에도 부동산중개업소 등  소규모 주민밀착형 업종의 창업이 가능해진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상 건축물 용도는  제1종근생의 경우 1천㎡미만(소매점등), 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을,  제2종근생은 500㎡미만(영화관, 교회, 학원,  당구장,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 일반음식점 등으로 규정돼 있다.

►  소규모 창업(제조업)지원을 위한 면적산정(용도분류)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비공해 제조업소는 건물내 동일 사업장(타인  소유)이 있는 경우 사업장 면적을 합산하는 건축총량방식(합산면적 500㎡이상은 공장용도로 변경 필요)적용으로 후발사업자의 창업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별 소유자 사업장 면적만(500㎡이하 제2종근생)으로 규모를 산정하여 용도 분류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등) 면적제외 건축물 확대

 대부분 건축물(29개 용도 중 19개)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 설치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운수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발전시설 등 일부 용도(9개)만 면적에 포함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어 면적 제외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다중주택 건축규모 기준 확대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다중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나,  다중주택은 주택 부분만으로 규모를 산정하는 타 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등)과 달리 건축물 총량(330㎡이하, 3층이하)으로 제한하고 있어 타 주택과의 형평성 및 사업활성화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주택부분을 기준으로 산정(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 3개층 이하)하기로 하였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이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연면적 330㎡이하, 3층 이하, 취사시설 별도 설치 불가)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되나 부유식 건축기준, 복수용도 및 결합건축 관련 기준은 7월20일부터,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지정 및   건축자재 현장점검 기준등은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