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안.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된다. 표준 건축비와 연동되는 공공임대주택 최초 임대료와 분양 전환 가격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이후 생산자 물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규정에 대해 13일부터 6월3일까지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 건축비가 오르는 것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표준 건축비 동결로 분양 전환 가격이 낮게 잡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임대주택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용면적 50㎡ 초과~60㎡ 이하(11~20층 기준) 임대아파트의 표준 건축비는 현재 3.3㎡당 293만7000원에서 308만4000원으로 오른다. 민간이 공급한 5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인상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표준 건축비가 동결된 지난 7년간 자재·노무·장비 등 각종 건설 공사비가 20% 상승하고 소비자물가도 15% 이상 올랐다"면서 "5% 인상만으로는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