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보급률 118%…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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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염지은 기자= 2017년~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 미분양 사태가 우려됐다.

1일 부동산114(www.r114.com)는  2017~2018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70여 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전∙월세 시장의 불안 해소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18%로 1기 신도시가 조성되던 1995년의 86%와 비교해 주택부족 문제가 상당 수준 개선된 상황이다.

1기 신도시가 집중적으로 조성된 1994년~1995년과 1997년~1998년에 각각 82~83만가구가 쏟아진 사례가 있지만 당시는 주택보급률이 70%~80% 수준이어서 현재와 상황이 다르다.

과거 2002년~2008년 당시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밀어내기 분양이 급증하며 연 평균 입주물량이 약 33만가구 쏟아졌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초과 공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준공(입주) 후 미분양이 2~3배 가량 폭증했으며, 할인 분양과 이에 따른 반발로 기존 계약자 입주 거부 사태, 청약 경쟁 미달사례 등이 속출했다.

2008년 하반기에는 서울 강남에서도 세입자를 못 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단기간에 1만가구 이상 입주를 진행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역 전세난이 발생하자 발만 동동 구르던 사례가 크게 부각됐다.

불과 3~4년 전에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입주) 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한 건설사가 전세 조건의 분양 계약(에프터리빙제, 프리리빙제, 매매보장제 등 명칭 다양)이라는 새로운 분양방식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전세 계약자 명의의 담보대출, 분양 거부 시 위약금, 보증금 미 반환 등)를 양산하기도 했다. 게다가 입주 시점에 분양가격 이하로 떨어진 ‘고 분양가’ 단지들로 인해 ‘하우스 푸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던 경험도 있다.

부동산 114는 "미분양주택의 선행지표인 청약경쟁률도 최근 2015년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며 "2016년 본격화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정책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감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점(2017년~2018년)과 특정 지역(경기, 일부 지방) 공급 과잉 또는 수급불균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 대응과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서울 등 일부 인기지역은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주택이 늘면서 국지적 물량부족이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공급물량의 지역 안배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