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성남 재개발지구(신흥동·중동·금광동) 주민들의 이주용으로 지어진 4천993가구 중 3천642가구가 빈집으로 남은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동판교 백현마을 국민임대아파트가 3년 가까이 유령아파트처럼 방치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09년 12월 준공됐지만 4천993가구 중 3천642가구가 여전히 빈집으로 남아 인근 입주민들과 상인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재개발사업 차질로 입주가 미뤄지고 아파트가 유령단지로 방치되자 이로 인해 상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인근 입주민, 인근 상가 건물주와 임차상인들이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최근 동판교 상가 활성화 시민모임'은 주민 5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3·4단지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입주를 조속히 시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고 성남시와 LH를 찾아 대책을 촉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3천여 가구 아파트가 준공한 지 3년이 되도록 방치돼 일대가 우범지대로 변하고 주변 상가는 개점휴업 상태"라며 “‘빈집으로 내버려두지 말고 분양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거리행진까지 벌이겠다”고 LH와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 백현마을 3·4단지 3천696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2월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주민 이주용 국민임대아파트로 준공했으나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입주가 미뤄져 시세 2조원대 아파트가 빈집으로 방치돼 온 것이다. 이들은 “사람도 살지 않는 집에 한 달 관리비만 2억2천만원씩 지금까지 60여억원이 들어갔고 더 놔두면 나중에 입주해도 내장재를 교체해야 하는 등 추가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야 할 할 판이다”라며 “장기 미입주 사태의 불똥이 아파트단지 옆에 들어선 상가에 미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폐업이 속출하면서 입주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최근에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점포에서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심지어 약국,정육점, 제과점 등 소위 불패업종으로 불리는 업종도 문을 닫고 있다. 단지 안에 2010년 완공된 화랑초등학교도 학생이 없어 2년 넘게 개교조차 하지못해 폐교나 다름없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 상가 분양담당 직원은 "아파트가 입주할 걸로 예상하고 상가를 지었는데 은행이자를 내지 못해 파산 직전"이라며 "금싸라기 땅에 지은 아파트를 3년째 비워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터뜨렸다. 인근 백현마을 5~9단지 아파트 주민도 불편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로 약국, 빵집, 편의점, 학원, 의원 등 같은 근린생활 편의시설이 없어 탄천 건너 분당 역세권을 이용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금부터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더라도 판교 이주용 주택 입주는 3년 후에나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4월 시공사 선정 입찰시에도 응찰 업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는 등 2008년 사업 승인된 재개발사업은 부동산경기가 바닥을 보이자 건설사들도 선뜻 시공사 선정 참여 결정을 하기 어려워 성사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불편 외에도 또다른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재개발 추진으로 가옥주들이 주택을 보수하지 않아 세입자들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측은 서로 상대탓만 하고 있다. 재개발 시행자인 LH 관계자는 “매달 인건비와 관리비, 각종 하자보수 등으로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도 손해가 막심하다. 올 초 3·4단지를 이주용이 아닌 국민임대방식의 일반공급계획을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시와 주민들이 이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10~11월 인근 위례 신도시 재개발지역 54세대 입주 예정인 것 외에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당초 아파트가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정착률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당초 계획에 맞게 이주민 아파트로 사용돼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LH가 권리자 총회를 열어 재개발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며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LH의 의지를 의심해 이주용 주택의 일반공급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서로의 입장차이가 커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애꿎은 인근주민과 상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길 촉구한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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