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층간소음 피해기준 20%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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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보다 약 10~15㏈(데시벨)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층간소음 피해기준은 낮 55㏈ 이상, 밤 45㏈ 이상이지만 기준이 강화되면 낮 40㏈ 이상, 밤 35㏈로 바뀌게 된다. 또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5분 이상 소음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대소음기준'도 새로 도입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당사자 간 첨예한 주장 차이가 있어 8년 전 만들어진 현행 기준으로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창오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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