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 기획재정부, "인구 줄어도 집값 급락 가능성 희박" | |||||||
|---|---|---|---|---|---|---|---|
김건영 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올해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가구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때문에 주택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며 그 이유를 “1990년대 거품 붕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일본이나 2000년대 미국의 경우 인구 구조 변화보다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이 문제였기에 두 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주택재고(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미만)가 부족해 가격하락 압력이 높지 않아 주택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도 낮게 본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주택시장에서 1~2인 가구 비중이 늘어 중소형 주택 중심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0년까지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40만 가구의 신규 수요는 유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주택에 대한 인식도 `투자와 소유'에서 `소비와 거주'로 바뀌면서 임차시장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택 시장이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자율 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 남아있는 규제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방향을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맞춤형 주거지원에 두고 세부적으로는 ▲공공임대 부문에선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을 활용한 공급 방안 ▲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임대주택 투자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법인세 감면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안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다주택자를 '징벌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관점의 전환도 강조하고, 1~2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주택 등의 건설자금을 싼 금리로 지원하고 보금자리주택을 60㎡ 이하 위주로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권혁찬 khc996@jkaptn.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