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앞으로 도심 빈 터를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4일 간부회의에서 “도심내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아파트 건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불허 방침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아파트 신축을 위해 멀쩡한 빈 땅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익적 관점에서 (용도변경 신청은) 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LH공사가 동천동 중학교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고, 국제고등학교 앞 부지 역시 현재 4층 이하 단독 주택과 집만 지을 수 있는 곳을 고층아파트 부지로 변경신청을 낸 것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시장은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이 102%에 달해 주택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 도시로 이제는 도심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과 낡은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라면서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을 용도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시가 심의를 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공공도서관이나 공익시설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익의 목적에 맞도록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발언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 변경 신청 심의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당분간 광주 도심에서는 용도변경을 통한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하게 됐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