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1월 시행하기로 했다가 7월로 연기된 공동주택 전자입찰제가 난항에 부딪쳐 연내 재구축이 불투명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동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K-APT)을 위한 공공 SI(시스템통합)사업 용역을 발주했으나, 모두 유찰된바 있다.
외관상으로는 정부가 제시한 낮은 발주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관리비 관련 각종 비리를 차단하겠다며 국토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이 계획은 처음부터 논란을 낳았다.
전자입찰제를 위한 K-APT 사이트는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운영하는 곳으로 낮은 전문성은 물론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전자입찰사이트 중간평가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는 K-APT 프로그램의 낮은 전문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국토부는 7월 시행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아연은 “K-APT는 입찰공고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나라장터’같은 안정성, 객관성, 공정성을 절대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전국의 아파트는 국토부의 공동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K-APT 사이트 지정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토부가 직접 하든지, 전자입찰 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이란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가 만든 종합 관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비를 평형별로 세분화 해 관리사무소의 부조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토부는 해당 시스템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을 받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시스템 고도화 용역을 발주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이익단체인 대주관이 운영하는 공동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우려하고 있다. 입찰제도의 생명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K-APT 밀어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벌써 대주관에 사이트 운영을 위한 4억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스템은 불안정하고 공신력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는데도 웬일인지 국토부는 대주관에 돈부터 주겠다는 것으로 전아연은 상당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공동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계약주체가 주택법령내에서 관리·감독토록하는 전자입찰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한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