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빈집들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는 산업 침체와 지자체의 낮은 재정 여건 등으로 대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며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에 19만가구 규모로 추정되는 빈집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빈집의 38%인 7만가구가 1년 이상 된 비어 있는 집들로 정부는 이집들을 헐어 임대주택을 짓고, 일부 주거 밀집도가 낮은 곳은 공원이나 주민 쉼터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빈집과 폐가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철거에 따른 반발이나 보상비용이 적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의 금리로 최대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에 대해 최대한도를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더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중 일시에 목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인출제도’도 도입한다. 집은 있지만 일정한 벌이가 없는 노년층은 이 제도를 활용해 집을 고쳐 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LH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과 지침을 마련하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