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층간소음 해법 마련을 위해 나섰다. 뉴시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층간소음 문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올 상반기 중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술적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용한 해법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될 TF팀에는 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등 관련 기술전문가도 참가하게 된다. 이들은 건물의 특성에 따른 체감소음을 진단하고 맞춤형 가이드라인과 규제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주택의 특성에 맞는 보완재를 개발하고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실한 기술과 제품을 규제하는 조례 또는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TF팀은 시민의 자율적인 관계회복을 통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서울시는 이웃 관계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개발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즉 강제 조정이나 표면적인 조치보다는 마을 관계망을 확대해 자율 조정 매커니즘을 조성에 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마을공동체가 층간소음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계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층간소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면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