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비리 및 분쟁 방지, 투명한 관리를 목적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2배인 아파트를 실현해 주거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2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 혁신 방안’은 이렇게 아파트 관리 운영을 투명화해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서울시의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아파트마다 달랐던 관리소의 회계 항목은 통일시킬 방침이다.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아파트 포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는 총 3394단지인데 이 중 150가구 이상인 1944단지가 여기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아파트를 건설한 후 관리 및 보수 계획을 담은 ‘장기수선 표준계획서’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을 기대해 제때 보수하지 않는 폐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안에 불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정부에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자치구를 통해 각 아파트가 자율규약에 이 안을 포함시켜 행정 지도 및 벌금을 무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 단지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관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같은 아파트라도 단지마다 관리비가 차이가 심하게 난다”며 “자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잘 안 되니까 시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서울시의 이번 방침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가 아파트를 지어준 것도 아닌데 각종 사업과 운영까지 개입하는 건 지나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김총장은 “아파트 관리비의 6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방식(자치관리·위탁관리)이나 경비원 배치방식(동별·라인별·통합형)에 따라 같은 평수라도 관리비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민주화시대이자 지방자치의 시대에 관이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인 비리문제를 운운하며 민간단지를 관이 틀어쥐려 한다”면서 “입주자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치 기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