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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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1254
hit 2119
'층간소음' 문제 있는 것 알면서 계약 진행, 부동산도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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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JTBC 9일자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5월 김모씨는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지만 곧바로 아랫집 주민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전에 살던 사람도 같은 문제로 다투다 이사를 갔다는 걸 알게 됐고 이에 공...
2015.10.14
1253
hit 1415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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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전주3)의원이 「전라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송성환 의원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잦은 민원발생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현재 공...
2015.10.14
1252
hit 1290
「공동주택 하자분쟁 특집」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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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해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 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
2015.10.14
1251
hit 1394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38.2%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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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시한을 코앞(10월말)에 둔 현재 3479개(38.2%) 단지가 여전히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이찬열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이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9116개 대상 단지 중 감사를 완료한 곳은 3135개 단지, 회계 감사를...
2015.10.14
1250
hit 1453
층간소음 민원 느는데...분쟁해결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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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경기도 광명시 A아파트 거주자는 위층에서 22시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생활소음(피아노연주, 그릇부딪침, 청소기, 발걸음)으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 거실에서 생활하거나 위층에 올라가 항의를 했지만 폭언만 돌아왔다. 그 이후로 소음이 들릴 때 마다 잦은 항의 방문을 했지만 위층과는 대화가 되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을 하다 더 큰 문제가 생기기...
2015.10.14
1249
hit 1802
서울 전세 0.35%↑, 한 주 사이 상승률 두 배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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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이사철 본격화, 매매전세가 상승폭 다시 커져 - 서울아파트 매매 0.12%, 전세 0.35% 상승 가을 이사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부동산114(...
2015.10.14
1248
hit 1253
서울중앙지법 "도로 개통 뒤 들어선 아파트 도로 소음 지자체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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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개통된 뒤 들어선 아파트에 도로 소음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서울 내부순환로에 인접해 있는 A아파트 입주민의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할 이유는 물론 아파트 거주세대를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며 서울시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
2015.10.14
1247
hit 1252
아파트 앞, 주차장에 잠깐 음주운전 적발 하루 5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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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7) 도로 외 구역 음주운전자는 한달 평균 157명, 하루 평균 5.1명으로 총 8673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81명이나 적발되는 등 매년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도로 외 구역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지만 경찰청...
2015.10.14
1246
hit 1095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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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13개 시군에서 추천 받은 16개 아파트 단지 중 9곳을 2015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5.10.14
1245
hit 1400
구로구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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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는 9월 2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구로구청 대강당에서 200여명의 관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이태봉 전문강사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결과, 주택법령 개정 요점 정리, 입대의 구성과 운영, 장기수선계획 관련, 구로구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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