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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424
hit 10173
대구남구청 녹색실천 우수아파트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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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청은 관내 공동주택 32개소(100세대이상)를 대상으로 대구에서는 최초로녹색실천 우수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단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율과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실태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방법은 오는 9월말까지 남구자연보호협의회 회...
2013.08.27
423
hit 10148
송파여흥레이크빌, 온실가스 감축비율 11%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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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관리소장 / 여흥레이크빌 아파트 22일,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건물의 전기도시가스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이전 2...
2013.08.27
422
hit 10542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 직접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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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점유권원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권한만 있을 뿐 구분소유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원고는 하남시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0. 11. 17. 피고 신00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위치한 보육시설...
2013.08.27
421
hit 9691
대구시, 아파트 건설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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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아파트 건축 설계 시부터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의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는 최근 건축물의 복잡, 다양화에 따라 건축물 내 범죄가 늘어나고 건축물의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환경 설계기법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공동주택건설을 위...
2013.08.20
420
hit 1098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료 실거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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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2013.08.20
419
hit 1074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관리 안내' 리플릿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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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28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여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안내 리플릿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공급과는 이와 관련해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장(광역시와 도)과 관...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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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888
서울시, 상반기 준공 일부 아파트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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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일부 아파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13개 아파트 단지 73세대를 샘플링해 실내공기질을 채취분석한 결과 5개 단지 9세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8세대에서 자일렌이, 1세대에서 스틸렌이 ...
2013.08.20
417
hit 10700
자연경관 해치는 성냥갑 아파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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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망권을 가로막는 현재의 대다수 아파트 군 앞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
2013.08.20
416
hit 10589
전남도,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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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해 입주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5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층간소음 생활규칙 등을 정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거나 자제할 행위를 구체화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해 입주자와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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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0938
충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기본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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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나 연립주택 등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도 자치관리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기본지침을 제정운영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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