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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3
354
hit 14523
춘천 500세대 이상 의무관리 단지 아파트에서 43세 A씨 심장마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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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의 50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A씨(43)가 자택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해당 아파트사를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AED 설치 의무화와 관련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이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AED 미설치 시 법적 규제는 없지만 의무설치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은 ...
2013.07.23
353
hit 14302
대구에서 녹색아파트 조성 시범사업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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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대구네트워크 및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녹색생활실천 주민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으로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13 녹색아파트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지구환경보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
2013.07.23
352
hit 14328
수원시의회,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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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회(위원장 이대영)가는 16일 공동주택과 상가의 세대별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9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백종헌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상가의 노후계량기에 대해서도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
2013.07.23
351
hit 14047
용인 '아파트에서 한밤 난투극'…조폭 등 7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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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고 입주민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폭력배 등 78명을 적발하고 공갈과 폭력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하청업체 37개사 협의체인 유치권협의회 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했다(본지 312호 보도)고 15일 밝혔다.또 이 사건과 관련해 컨설팅업체 이모(46...
2013.07.09
350
hit 14701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독점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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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제정 2010. 7. 6, 개정 2013.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 및 15조에 의한 주택관리 입찰전문 홈페이지인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을 특정 ...
2013.07.09
349
hit 14410
공동주택 건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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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돼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증가에 대응하게 된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2011년(16만8153명)보다 증가한 18만1017명이었으며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에...
2013.07.09
348
hit 14548
국토부, 각 시·도에 층간소음·적격심사제 관련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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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각 시도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에 층간소음의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준칙안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배포함에 따라 시도에서는 7.31까지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단지에서는 관리규약 준칙 내용을 참고하여 9.30까지 개정토록 시달했다.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13. 6....
2013.07.09
347
hit 15267
주택관리공단에서 공사나 용역 자문 서비스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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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공사나 용역의 계획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를 전문기관이 자문 서비스하는 사업을 7월~11월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13.07.09
346
hit 14290
아파트 경리가 5년간 관리비 2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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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입주민들이 직접 내는 관리비에서 한 달에 수백만원씩 빼낸 뒤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가 발각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3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5년여간 아파트 관리비 1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박모(여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아파트의 회계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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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4542
법원 "건설사, 아파트 옆 주택 일조권 침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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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로 인해 기존의 주택가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지영 부장판사)는 서울강동구에 사는 주민 이모(59여)씨 17명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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