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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374
hit 13523
자동제세동기(AED) 미구비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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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춘천의 한 의무관리 단지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유족들과 변호인이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12년 8월 5일...
2013.07.30
373
hit 13417
공정위 두산건설의 허위 광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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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면서 아파트 인근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두산건설(주)에게 경고하기로 결정했다.두산건설(주)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홈페이지0104카탈 로그의 조감도에서 아파트 주변이 농업진흥 지역임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허위광고를 했다. 진주시청에 따르...
2013.07.30
372
hit 13737
'할인분양 때문에 재산권 피해' 아파트주민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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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 대해 시공사가 할인 분양에 나서자 자신들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됐다.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이모(48)씨 등 A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자 57명이 아파트 시행사인 T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T사는 180여 세대인 이 아파트...
2013.07.30
371
hit 13796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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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넉 달간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추진한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경과와 그 성과를 담은 사례집 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아파트 관리비 내리기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감시와 참여를 통해 관리비 거품을 빼자는 취지로 자발적으로 동참한 서울시내 11개 아파트단지에서 각각 추진되었다. 먼저,...
2013.07.30
370
hit 13295
서대문구, 4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회계 처리상태 등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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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4개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구는 공인회계사, 아파트 선진화운동본부 상임감사, 관계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최근 홍제유원하나아파트, 홍은벽산아파트, DMC래미안e편한세상아파트, 북아현두산아파트를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점검반은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2013.07.30
369
hit 12801
정부, 이번에 수도권 주택공급 대폭 줄여 주택경기 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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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지난 4.1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4.1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량도 5~6월에 급증하는 등 4.1 대책이 집값 급락을 진정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2013.07.30
368
hit 13574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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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입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 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
2013.07.30
367
hit 1480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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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 영 제55조의2제5항에 따라 의무설치 ...
2013.07.23
366
hit 13568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내년까지 공공기관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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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관리소장의 자료 입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 비리 방지를 위해 전자입찰, 입주자 만족도 조사 등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운영주체가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
2013.07.23
365
hit 14801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소유자에서 관리주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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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이 앞으로는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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