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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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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4792
아파트 입대의 회장·감사 조건부 간선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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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의 판...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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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5083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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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에 적격심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일 적격심사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일부 개정해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전자입찰제 시행기준 신설과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참가 기준도 함께 ...
2013.04.25
232
hit 15074
주민에 소송당한 아파트 관리소장 공금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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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주민으로부터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을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10년 9월 들이닥친 태풍 곤파스로 곳곳에 손해를 입은 가운데 주민 B씨의 차량 2대가 옥상 지붕의 추락물에 의해 망가졌다....
2013.04.25
231
hit 14074
중개업자 인터넷에 허위 매물 올리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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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개업자 등이 허위나 과장 매물로 소비자를 유혹해 해당 매물이 나갔다고 속이고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속칭 미끼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 18일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중개업자에 대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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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4282
금감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4월하순 부터 DTI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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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는 조치가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완화하는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통과가 필요해 5~6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 안건으로 올려 결정했으며 금융감독원도 1...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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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5237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증 신설-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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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늘어나고 급기야 살인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내놓기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회장 차상곤)는 관련 전문가, 교수, 공직자 등이 모여 등급별 층간소음관리사 자격제도를 만들어 환경부로부터 국가공인을 받고 층간소음분야 전문 자격증 제...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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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4873
국토부, 3월 주택거래량 공개-아파트 증가, 단독·연립 등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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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였다.13.3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6.7만건으로 전월대비로는 40.9% 증가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4.1부동산 대책 발표 기대에 따른 매수시점 연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로는 1.4% 감소하였다. 주택거래는 13년 1월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큰 폭으로 감소하...
2013.04.25
227
hit 14713
입주자대표회의 "법정단체"설립, 배상책임 보장 "공제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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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아산시)은 지난 17일 강석호 의원 등 10인과 함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가사용되는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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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4648
"'공동주택감리 축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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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민주통합당 이윤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법률안은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원 배치시 총괄감리원과 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되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감리원만 상주하고 이외의 감리원은 비상주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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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6042
경찰, 대우건설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철근 누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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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설의 인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 부실시공 의혹을수사 중인 경찰은 시공 과정에서 철근 수십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청라푸르지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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