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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뉴스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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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인 지, 관리주체인 ... [0]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주택법 시행령」제55조의4제1항제3호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6-0036, 회신일자 2016-04-19 1.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가목에서는 같은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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