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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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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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등 설계·준공시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설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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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및 LED 조명 설치 기준을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기존 설치 의무기준인 신재생에너지 6%, 고효율 LED 조명 25%를 약...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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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8995
인천 '아파트 안전관리 우수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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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는 최근 소방, 가스, 전기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아파트를 선정하는 2013 아파트 안전관리 우수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인증제는 관리주체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해 살기 좋은 안전한 아파트 붐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7개 관련 기관이 공...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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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9084
공금 빼먹고 공사 명목 사례비 챙긴 관리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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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각종 이권 사업과 공사에 개입해 사례비를 챙겼다가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헌옷 수거업체로부터 받은 아파트 공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남구 N아파트 관리소장 이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5월 9일부터 지난 2월 8일까지 아...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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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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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윗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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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분양대금 과다계상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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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평화동 주공그린타운2단지아파트와 송천동 송천주공2차아파트 소유자들이 분양대금 과다계상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의정부지원은 유사 소송에서 호당 2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인정한 바 있어 전주지법 소송도 주민의 승소가능성이 크다.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8월 28일 오전 11시 전주시 평화동 주공그린...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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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9119
천안서 오피스텔 아파트로 분양 '꼼수'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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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신도시에서 한 주택건설 전문기업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허가는 주변에 학교 시설이 필요없는 오피스텔로 받고 사실상의 아파트 분양에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건축허가를 내준 천안시 또한 주민 입주 이후 학생수용대책이 없어 학교난이 예상되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A종합건설㈜은...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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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9075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신축주택 세금감면' 상속자도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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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해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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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9048
아파트 267세대 전기요금 연간 3천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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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가좌2동 소재 재개발 임대아파트인 삼호아파트에 거주하는 267세대 입주민들의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길이 열렸다.2005년 이후부터 입주민들은 세대에서 부담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관리비의 1/4이나 되고, 전기 공급방식이 단일 계약의 고압공급방식과 비교해 매년 3,000만원 이상 과다 납부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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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8808
경기도 '공동주택 분쟁 관련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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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하 분쟁조정위 운영조례)조례를 8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다.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상가건물, 연립주택,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의 관리단 운영 및 하자발생, 관리규약 제개정 등 구분소유주 간의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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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8680
국토부,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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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9월 1일부터 2.10% 인상된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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