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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704
hit 1542
정부 적격심사제 배제방침에 '과잉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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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시스템(K-apt)을 의무화할 방침인 가운데 기존 적격심사제를 배제하는 방안을 내놓자 정부가 공동주택과 기업간의 거래에 지나치게 개입,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실업체 선정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격심...
2014.04.10
703
hit 1573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0]
층간 소음 등 아파트 주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쟁 관련 소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 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2014.04.10
702
hit 1626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 주민 스스로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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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 경남 양산신도시 내 양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민 90% 이상이 참여해 안면 트기 캠페인 등 대대적인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 줄이기 운동에 나서 주목된다. 최근 양산시 양주동주민자치위원회(이하 주민자치위)는 동 내 자치위원들과 기관단체장,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주동 내를 돌아다...
2014.04.10
701
hit 1546
아파트 관리 물품·공사·용역 조달 '나라 장터'가 효자
[0]
조달청이 공공부문에서만 사용하던 나라장터를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주민 간 갈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 1만여 비영리법인에 대해 나라장터를 추가 개방한데 이어 내년에는 전국 300만개가...
2014.04.10
700
hit 1593
목포 신안비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입주민대피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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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 오후 옆 단지 신축아파트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로 길이 50m, 너비 10m, 깊이 6m로 주차장이 주저앉은 전남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3차 아파트의 주민 대피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는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입주자대책위는 '믿을 수 없다'며 자체 안전 진단을 맡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
2014.04.10
699
hit 1631
공동주택 화재시 대피요령 숙지해야
[0]
최근 공동주택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수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아파트 대피공간, 화재시 대피요령, 화재예방 안전수칙이 담긴 공동주택 화재 안전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입주자가 입주 시에 대피공간이...
2014.04.10
698
hit 1773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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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4만8천여세대(817개 단지)가 각종 안전사고 우려에 노출돼 있다. 이들 공동주택(아파트와 빌라 등)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점검 등이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무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구지역 817개 공동주택 가운데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은 3만6천900여세대로 53%에 이르고 있다....
2014.04.10
697
hit 1526
장기수선충담금 세입자 이사 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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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단지의 대수선 또는 공용 시설물인 엘리베이터 등 주요시설의 보수 및 교체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놓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 자산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돼 청구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
2014.04.10
696
hit 1633
공동주택관리, 이제 정부가 직접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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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 다...
2014.04.01
695
hit 2680
공동주택법 제정시 입주민 혜택 우선돼야
[0]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가 11조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의 수요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현실에 걸맞은 아파트 관리 전문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과 입주민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 민원상담, 분쟁조정, 시설관리 지원, 교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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