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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004
hit 1859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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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14년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적 우수 공동주택 28개소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음폐수 문제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포항시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 경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정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음식물쓰레기 감...
2015.01.20
1003
hit 1671
부천시, 다세대·연립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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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시설, 하수도 등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시 사업비의 80%를 보조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세대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2015.01.20
1002
hit 1847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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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주위에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향후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광고하고 이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실제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경우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2015.01.20
1001
hit 1685
주차장도 늘리고 혜택도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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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부족한 주차시설을 늘리려는 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12월30일 이전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릴 경우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등...
2015.01.20
1000
hit 2076
아파트 발코니 확장 폭 1.5m 이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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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과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2월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를 매입해 취득세와 등...
2015.01.20
999
hit 1737
2015년 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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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LH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
2015.01.20
998
hit 1763
경기도, 어린이집 CCTV설치 등 안전예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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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올해 97억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 CCTV설치,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먼저 아동학대 예방과,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8억4천200여 만 원의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 258...
2015.01.20
997
hit 1661
경기도 작은도서관, 나날이 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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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작은도서관이 꾸준히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A~C등급을 받은 우수도서관 수는 지난 2011년 평가 때 270개소에서 504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300개 작은도서관 가운데 신규개관, 휴관, 평가 거부 등의 사유로 미평가 된 318개소...
2015.01.20
996
hit 1606
국민권익위, 아파트 지적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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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로 관리돼야 하는 아파트 부지가 77필지로 나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충남 서산시 읍내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2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 당시 아파트 부지에 개인소유(13명 공동소유) 토지 1필지(산 17의 10, 99㎡)가 포함돼 있어 부지가 77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
2015.01.20
995
hit 1792
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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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오는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에 대해서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ㆍ연립주택 등 일반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미 지어진 주택에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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