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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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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7170
아파트 잡수익에 세금 폭탄 안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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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판매, 일일장터 등에 대한 장소 임대를 통해 거두는 잡수익에 정부가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입주민들로부터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 ▶일일 장터 부지 임대료 ▶학원 등 외부업체 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 ▶이동통신사 옥상 중계기...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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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548
아파트 하자판정 기준 마련 "외벽 균열, 0.3㎜ 이상이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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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히기 위한 세부기준인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등 방법을 제...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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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719
공동주택 결로방지 최소 설계기준 마련…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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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7일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결로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27일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고시했다.지금까지는 별도의 규정과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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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081
1월 1일부터 아파트관리 전자입찰 허용… 2015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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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업자 등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개편한다고 지난 달 29일 발표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전자입찰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의무화 된다. 전자입...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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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7254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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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법제처의 불법 유권 해석의 불똥이 전국의 수많은 민간 아파트로 튀고 있다.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각 아파트 단지들 중 상당수가 외부인들에게 주차권을 끊어 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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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317
사기분양 아파트 입주민 패소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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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기분양을 당한 입주민에게 집을 비우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서는 입주민 8명이 패소했지만 유사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집단 패소가 이어질 경우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신탁회사인 A사가 부산 강서구 명지 퀸덤1차 아파트 입주민 8명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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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022
서울아파트 공동시설 설치비율 대통령령에서 주민 의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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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국 공통으로 규정했던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는 입주민과 협의 하에 구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경로...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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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6185
입대의가 임금·4대보험료 부담해도 사용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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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부담했더라도 관리업무 대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 양산 신기주공아파트 관리업무 근로자인 K씨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가합7488)에서 원고 패...
2014.01.14
596
hit 6021
수원시 층간소음 시민배심법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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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달 27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했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층간소음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 79명이 공동주택 비율이 86%에 이르는 수원시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를 위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열리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을 통해 판정단은 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
2014.01.14
595
hit 6158
2014 달라지는 공동주택·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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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지은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리게 되어 특히 1기 신도시와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7월부터 관리비 공개 항목이 27개에서 47개로 세분화 확대되면서 의무화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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