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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0
214
hit 15425
공동주택 분쟁 상담사제도 특정 이익단체 배불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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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차지하는 인천시는 각종 공동주택 관련 분쟁 및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4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자분쟁, 리모델링, 재건축 등은 별개 법령과 절차가 있으므로 상담에서 제외되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및 궁금증에...
2013.04.20
213
hit 15209
"여야, 양도·취득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로 가닥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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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9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정한 정부안을 수정해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 수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
2013.04.20
212
hit 16401
층간소음 항의 문자·전화 가능…'방문이나 초인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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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폭행·방화·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층간 소음으로 이웃끼리 다툼이 있을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항의할 순 있지만 상...
2013.04.20
211
hit 15079
일부 관리소장들의 거짓말 "전아연 관리규약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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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역시 ‘전아연 관리규약’을 만들어 예하 지부·지회를 통해 각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전아연 관리규약은 지자체들의 표준관리규약에 담겨진 일부 독소조항 또는 입주민 권리제한 조항을 빼거나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를 자...
2013.04.20
210
hit 14487
아파트선관위가 입주민 분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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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 해임절차를 밟아줄 것을 이 아파트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주민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급수관 교체공사를 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아파트선관위는 입주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아파트 선관위에 투표강제이행 청구금 명목으로 매일 1...
2013.04.20
209
hit 13901
양도세 면제 면적 제한 없애면 전국 아파트 대부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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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면제 방안이 서울 강남권만 특혜를 보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하 가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전국 아파트의 98%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696만9046가구 중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총 682만 3551...
2013.04.20
208
hit 14083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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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일 발...
2013.04.20
207
hit 13997
천안시 아파트 주차장 부지 조성약속 2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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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목천읍 동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주차장 추진위원회가 9일 천안시의회에 아파트 주차장 부지 확충사업의 조기 완료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천안시의 약속위반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청원서를 통해 “천안시가 주차장 조성을 약속하고도 부지 매입이후 2년여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의 조속한 사업 이행...
2013.04.20
206
hit 13537
서울시, 201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정공모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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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민주도의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2013년도 동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은 아파트 단지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기반을 두고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 아파트 주민학교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
2013.04.20
205
hit 14390
서울시, 영구임대에 신혼·세자녀 가구 입주 추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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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공공·재개발·국민임대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료를 13~16%줄이고 관리비도 최대 30% 낮춰 부담을 줄이는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844억원을 투입, 13개 추진과제와 47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히고우선 영구임대주택 이외의 공공·재개발·국민 임대주택에 입주한 기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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