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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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624
hit 3221
전국 최초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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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미분양세대의 관리비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아파트 등 사용검사(준공) 후 미분양세대의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하나 사업주체의 자금 사정 열악 또는 부도 등으로 미분양세대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전기와 난방 등이 공급 중단 예고로 기존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
2014.02.04
623
hit 2910
환경분쟁조정위 층간소음 배상액 현재보다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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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실화하는 배상액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14.02.04
622
hit 2918
정성호 "아파트 입주자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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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 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하는 수익사업을 포함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
2014.02.04
621
hit 2760
국토부 임대주택 확대 및 공동주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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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주도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주거복지의 기본 틀을 마련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동주택 관리 강화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6조 6781억원을 들여 무주택 서민의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을 지속 ...
2014.02.04
620
hit 2772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지역따라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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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올 4월말부터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분당신도시와 강남권 등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에서는 수직증축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매...
2014.02.04
619
hit 2935
소방본부,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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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9일 12:20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1명이 발생했고, 또 12월 11일 밤 9시35경 부산시 북구 화명동 도시그린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안에 있던 주부 홍모(33) 씨와 9살과 1살의 딸, 8살 아들이 숨졌다. 현관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를 알...
2014.02.04
618
hit 2877
경기도 용역보고서, 층간소음 민원 동절기 집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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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아파트 입주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49.2%)가 가장 많고 층간소음 민원 중 37%가 동절기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층간소음이 해결이 어려운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
2014.02.04
617
hit 2941
월세 세입자 소득공제 쉬워진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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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월세 세입자는 임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만 일치하면 보증금을 낀 월세 세입자는 전입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월세 세입자들의 소득공제 절차가 편리해진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적용되고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보증금을 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것이라는 항목이 삭제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
2014.02.04
616
hit 3650
단지규모 뻥튀기광고한 시행사, 세대당 500만원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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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프리미엄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는 과장 분양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단지로 공동 관리운영되지 아니한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피고 A주식회사는 부산 소재 아파트 1단지 5개동 286세대(이하 1단지아파트라 한다)와 2단지아파트 13개동 809세대(이하 2단지아파트라 한...
2014.02.04
615
hit 2873
대구시, 갑오년'미소친절 수도'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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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도 미소친절 대구 운동을 통해 시민의 미소를 살려 친절한 시민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지역 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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