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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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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3185
주택관리공단 직원이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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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직원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불법 양도, 수억원을 챙겼다가 검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와 수사과는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주택관리공단 과장 송모(515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8년 6월 용인 신갈의 임대주택을 불법 양도하고 1...
2013.05.14
253
hit 13595
서울시 대대적인 아파트비리 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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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부 전문가 등 100여명의 조사단을 구성해 20일부터 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적기구인 서울시가 사적영역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명백한 비리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는 것은 사적자치의 심대한 침해이자 헌법적 권리에 대한 월권행위란 지적이다. 7일 서울시는 이르면 이달 ...
2013.05.14
252
hit 15212
아파트 이사시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확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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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와 개별 사용료, 기타 항목 등으로 이뤄지며 공용 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개별 사용료는 전기료 등 각 가구에 부과되는 공과금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이중 세입자가 환급받는 건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장...
2013.05.14
251
hit 14636
아파트 주차장 이중 주차로 인한 사망사고 입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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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단독(나경판사)는 최근 박 모 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H보험사가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2가단507915)에서 보험금의 20%인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
2013.05.14
250
hit 13402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관련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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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아파트 비리와 관련된 연속 기획보도를 내자 국토부가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 관련 제도개선 등을 시행해왔으며, 추가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비리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아파트 관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한 바 있으며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를 최대 2회4년으로 제한, 500세대 이상 아파트...
2013.05.14
249
hit 13455
수도권 리모델링 사업장 55%는 '보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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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는 2003년 이후 리모델링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서울경기도의 아파트 170개 단지(11만2천920가구)를 조사한 결과 사업이 보류된 단지가 94개로 55.3%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2003년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절반 이상이 현재 답보 상태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고 39개 단지는 아예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사...
2013.05.14
248
hit 13506
"1층 전성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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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아파트 저층의 특화설계가 이제는 필수조건이 됐다. 사생활 침해와 소음, 답답했던 조망 등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저층이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면서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저층세대는 가격이 일반 층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실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생활 침해, 보안상의 문제와 함께 채광성 및 조...
2013.05.14
247
hit 13903
아파트 벽면 '불법 광고현수막' 홍수 '도심 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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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인지 광고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에요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선학사거리 인근 한 아파트 벽면에는 오피스텔 분양을 광고하는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18층에서 다섯 층 아래까지 길게 내걸린 현수막은 정확한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모든 글자가 또렷이 보일 만큼 크다. 비슷한 시각 부평구 갈산역 인근의...
2013.05.14
246
hit 13415
아파트 소음피해자 1천700명 집단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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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울산 남부순환도로 옆 아파트 주민 1천700여 명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도로와 아파트를 건설한 울산시 등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울산지법은 김모씨 등 주민 1천722명이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울산시와 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에게 10억7천...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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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14114
내년부터 3無 아파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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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고 있는 층간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안전한 거주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이 강화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이 신설되며,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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