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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뉴스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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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같은 세대 구성원도 대리 투표 가능 [0]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1세대 주택의 세대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동별 대표자 선거권자로 보되, 다른 세대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를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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